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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채굴 금지, CBDC, 우회 투자)

by beneum 2025. 4. 1.

중국 가상화폐 관련 사진

중국은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점차 높여 2021년에는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DCEP)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금융 시스템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홍콩 및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우회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 정책,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과 전망, 그리고 우회 투자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채굴 국가였다. 2021년 이전까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65%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상화폐가 자국 금융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는 중국의 자본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외환 유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불법 자금 세탁과 범죄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셋째, 환경 문제도 중요한 이유다. 가상화폐 채굴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은 대거 해외로 이전했다.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등이 주요 이전 국가로 꼽히며,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는 글로벌 해시레이트 분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바이낸스, OKX, 후오비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도 중국 내 사용자 지원을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했다. 현재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는 해외 거래소 접속까지 차단하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CBDC) 도입과 전망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DCE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DCEP는 2020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의 전자 결제 시스템(알리페이, 위챗페이)과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법정 통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면 금융 기관 없이도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배포할 수 있어 경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무역 및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연계하여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의 확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 국민들이 기존의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에 익숙해져 있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유인이 적다는 점이다. 둘째,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회 투자 및 해외 시장 활용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회 투자 방법으로는 해외 거래소 이용, 홍콩을 통한 투자, OTC(장외 거래) 활용,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이 있다.

우선, 일부 투자자들은 VPN(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하고 있다. 바이낸스, OKX, 후오비 글로벌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계좌를 개설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VPN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보다 가상화폐 규제가 덜 엄격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홍콩 법인을 설립하거나 홍콩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특히, 홍콩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홍콩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OTC(장외 거래) 시장도 중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우회 투자 방법 중 하나다. OTC 시장에서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OTC 시장도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대규모 거래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투자자들은 다양한 우회 전략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향후 이러한 방식들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결론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며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투자자들은 홍콩 및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거나 OTC 시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우회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향후 중국의 가상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규제 강화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